법령 민사집행법 제2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
[지역권설정][공2021하,1529] 지역권설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1년
2. 서울고법 2011. 7. 20. 선고 2010나97688 판결
[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] 상고[각공2011하,1077] 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민사집행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종합유선방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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